창원 특례시가 2022년 1월 13일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인데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창원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요?
오늘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관심을 가질만한
창원 특례시의 달라진 시책을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 여성, 보건 분야
1. 창원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구간 상향
창원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약 1만 명 늘어나고
총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출생아부터 만 0~1세까지 영아 수당 지원 확대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아동을 둔 가정에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미이용
- 현금 30만 원 지원(매월)
- 만 24개월 이후 어린이집 미 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 바우처(보육료) 50만 원 지원(매월)
3. 어린이집 장기 재직 보육 교직원 근속 수당 지원
장기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 2만 원(2회 지급)을 지원합니다.
4. 아름다운 노년 미용 지원
미용 봉사단체와 협약하여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 서비스(커트, 염색, 머리 손질 등)를 제공합니다.
5.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총 200만 원을 제공합니다.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출산 축하금
(첫째 50만 원, 둘 때 이상 200만 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합니다.
6. 그 외 달라지는 시책들
경제, 세정 분야
1. 대학생 누비자 이용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경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 생, 휴학생,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공영 자전거
'누비자' 연회원 이용 요금(3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청년 창업 수당 지원 확대
창원시에 거주 중인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업가 200명에게
1인당 270만 원(월 30만 원 9개월 간 지급)을 지원합니다.
3. 창원시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농(림) 어업인에게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연 1회 30만 원)을 발행하여 지원합니다.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확대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자금 종류 | 총 한도액 | 업체당 한도액 | 상환방법 | ||
| 계 | 상반기 | 하반기 | |||
| 경영안전자금 | 1,5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3억 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 시설자금 | 500만 원 | 500만 원(연간) | 5억 원 | ||
5. 그 외 달라지는 시책
환경 분야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1일 1회)를 부과합니다.
2.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융복합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3.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운영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음료 캔, 유리병 등을 넣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운영합니다.
일반행정, 사회 분야
1.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누비자 대여 시스템 개선(결제방식 다양화 등)과 함께
소규모 누비자 터미널(누비존)을 확대하여
공영 자전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창원, 함안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LED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버스 도착, 환승 정보를 안내하고
편리하게 창원-함안 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2030세대 창업자, 사업자 간판 정비 지원
지역 내 20~30대(1983.1.1 ~ 2002.12.31 출생) 창업자 또는 기존 사업자 중
3년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50개 업소(5개 구청별 10개 소)를 선정해
간판 제작, 설치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그 외 달라지는 시책들
소방, 안전 분야
1.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성산구 충혼로 창원과학체험관 3층에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이
3월부터 운영됩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7개 테마, 23개 체험 교육시설을 통해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종류에 방탈출, 키즈, 만화카페 업 3종이 추가되어
총 26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VR(가상현실) 규제가 완화됩니다.
3. 그 외 달라지는 시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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