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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매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전국에서 하루 평균 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법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는데요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신호위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신호등의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급하다는 이유로 1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
2022. 2. 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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