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매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전국에서 하루 평균 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법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는데요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신호위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신호등의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급하다는 이유로 1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유턴 또는 후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가 나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아파트 단지 내부나 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앞 차 추월 방법의 위반

2번의 경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 차 추월이 금지된 도로 예를 들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터널 안이나 교차로 등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추월을 위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4. 과속

대부분의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70km/h의 제한속도로 달려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운행을 한다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날씨나 도로 상황, 차 종류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죠

5.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2020년 3월 25일 일명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화 법안이 강화되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30km/h의 속도위반(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20km/h 속도제한)

등의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대략 30% 정도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인도 침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차에 의한 충돌로 인해 부득이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8. 무면허

국가가 인정한 운전면허증, 건설 기계 조종 면허(지게차 중장비 등), 국제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9.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도로를 가로지르는 철길이 있죠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신호가 울리면서 차단막이 내려지죠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버스나 택시 등 승객이 승하차 도중에 갑작스럽게 출발하거나 차 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는 등

승객이 차로부터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1. 화물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마약 등 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법도 강화하였지만 코로나 19의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니 참 안타깝네요.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되죠

또한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므로 12대 중과실 사고 절대 위반하지 말아야겠죠?